[순천/남도인터넷방송] 국회가 4월16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130여 일 동안 국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을 단 한 건도 처리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이번 추석명절에 귀향해 모인 가족, 지인 간의 대화의 첫 화두가 정치이고 어느 모임의 자리엘 가나 빠지지 않은 것이 정치와 세월호 이야기였다.
추석명절에 오고간 대화를 대충 전해보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해 존재하고, 야당은 여당이 성공하는 정부가 못 되도록 5년 내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실패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정부는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로 100여 일나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해 국정이 중단될 위기를 느끼게 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느닷 없는 세월호참사로 150여 일째 대한민국이 멈춰있다.
국회는 이념과 정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국회의사당 내에서 토론을 걸쳐서 풀어야하고 토론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해야한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제85조(안건의 신속처리)는 국회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열거 돼 안건의 신속처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처럼 국회가동을 멈추게 만드는 위헌성도 있어 보인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 과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다.
국회재적의원의 3/5이 찬성하는 안건이라면 구태여 국회선진화법 제85조의 안건의 신속처리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3/5국회의원이 찬성하면 당연히 안건은 의결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법률에 특별 규정을 둔 것은 모순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민생법안처리, 규제개혁, 경제활성화, 청년일자리창출, 남북의 대치에 대한 국가안보 등 국회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물론 어느 당이나 항상 여당이 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야당이 항상 야당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법조항을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130여 일간 멈추게 하고 이 법을 이용한 야당은 의사당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 일부 국민과 일부 사회단체와 어울려 농성에다 일부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9월13일(토) 동아일보 6면에 정치권을 조롱하는 듯한 대한씨름협회장의 농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색하며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내용인즉 박승환 대한씨름협회 회장이 인사말에서 여기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입씨름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국회의원님들 몇 분이 씨름으로 한번 겨뤄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대치하는 정국상황을 빗댄 것 같다. 박승환 대한씨름협회 회장이 인사말에서 한 것은 좀 그렇지만 민심을 제대로 전달 한 것 같다.
오히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세상 밖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송광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도 그렇고 세상의 민심이 정치권에 대하여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말이다.
솔직히 추석명절에 여기저기 모인 사람들이 정치권을 향해 주고받는 말들의 민심은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다. 국회가 하루 속히 세상 민심을 바로 읽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침묵의 다수보다 소수의 강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 버렸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 발목이 잡혀 130여 일 동안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못하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민주주의에 의한 여러 정통성 있는 정부를 봐왔지만 정권을 잡지 못한 반대당은 정권을 잡은 정당의 정부가 성공해 국가가 발전을 가져오거나 경제가 발전해 국민의 삶이 윤택해 지는 것 보다는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영달과 당을 위한 정치에만 맹신하고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