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정치사를 보면 순탄한 정치사라고 하긴 어렵다.
일례로 부정선거에 따른 4.19 학생의거, 부정부패와 무능에 따른 5.16 군사혁명, 민주화를 향한 5.18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치 역사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유권자가 선출을 잘한다고 했지만 선출된 자들의 정치활동을 보면 불량품이 발생하니 필자의 경우 내 손목을 자르고 싶다는 한탄을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신중을 기하고 기해 고르고 또 골라서 선출했지만 선출해놓고 보면 정치활동에서 부정부패와 수준 이하의 막말, 행동으로 유권자들을 슬프게 했다.
기업들은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높은 보수를 부담하며 수준 높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높인 결과, 세계시장을 재패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6년 동안 발전이 제일 뒤처지고 더딘 게 정치다. 경제계, 학계, 예술계, 체육계, 의료계 등 사회의 모든 면은 정부 수립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지개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제자리를 맴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정치인이 금품수수 등 에다 말 바꾸기를 예사롭게 여기고,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은 의회 내에서의 발언은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을 함부로 말해 상대 흠집 내기를 서슴지 않는 저질 정치인이 오히려 득세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인이 진화를 거부하니 국민도 참고 기다리는데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선진국의 정치인을 스카우트, 즉 속말로 수입하자고 제안한다.
기업이나 교육계, 체육계 등이 경쟁력 있는 능력자를 스카우트 하는 것처럼 선진국에서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스카우트, 즉 수입을 통해 변화를 거부하는 정치인을 바꿔보자!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바꿔봐야 그 밥에 그 나물이니 말이다.
정치가 다른 분야처럼 진화, 발전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국민소득도 3 만 불 시대를 훌쩍 뛰어넘었을 것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도 어려움이 덜했을 것이다.
그리고 매년 매몰되어지는 사회 갈등 비용도 줄어들었을 것이며, 갈등에 대응하는 경찰인력이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등 국민생활 안전질서에 투입되었으면 지금보단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