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지방자치를 재발족단계, 정착단계, 발전단계 3단계로 구분한다면 지방자치 20년을 넘기는 지금은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 경쟁력을 가진 자치단체로 발전 해가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경쟁력을 잃고 자체적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하는 자치단체도 발생 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사람이 중요하다고들 하며 경쟁력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을 한다.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오너인 자치단체장의 몫이다.선거 때마다 오너 즉, 자치단체장을 잘 뽑아야 하며 그 다음이 자치단체 조직의 공무원들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4년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에는 토호 세력이 조직화돼 선거문화를 좌지우지 하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내 공무원은 줄서기에다 이너서클(innercircle)까지 형성하는 부작용도 가져오게 된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토호세력화는 선관위나 사정당국에 의해 와해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내 이너서클은 자치단체장과 연계돼 있어서 조직문화를 좌지우지하며 건전한 조직문화로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
필자는 자치단체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들을 보면서 이너서클의 세력들이 있음을 짐작케 되고, 그 부작용들을 읽을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상 연 3선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선거철만 되면 지방공무원들이 업무보다도 줄 서기에 혈안이 되고 줄만 잘 서면 12년 즉, 공직생활의 1/3을 편히 보내게 됨으로 업무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조직 내 이너서클형성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줄 세우기 등 병폐 인사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정기적 교류인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12년의 줄 세우기 인사의 병폐를 없애야한다.
인사교류가 정기적으로 제도화된다면 지방행정은 더 빠르게 발전하게 되고 줄서기보다는 업무에 전념하는 조직문화로 바뀌게 되어 고질적 병폐의 인사도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따른 보완책도 같이 검토하여 인사교류에 의한 선의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제도화해야 한다.
옛 선인들의 속담에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다. 공직자가 한 직장에서 종신 근무를 하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고 부패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인사교류는 단순히 자치단체장의 줄 세우기나 이너서클의 병폐를 치유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停滯性을 流動性으로 바꿔서 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보교류로 공무원들의 경쟁체제가 형성돼 긴장감속에 일로 승부를 거는 조직문화로 발전하게 되어 주민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