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민선 6기 100일이 지나면서 자치단체마다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제시가 쏟아지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내놓은 비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예술창달과 발굴, 농어축산업의 발전 제시 등등 이다.

민선 매 기 때 마다 내놓는 대동소이한 비전이라 신선함이 없다. 필자는 민선6기에서 자치조직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찾아오는 6기가 돼 보라고 하고 싶다.

지방자치의 권능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크게 3권으로 나누고 있으나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열거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서 이를 벗어나는 자치입법권은 불가능하다.

자치재정권역시 헌법 제38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세법을 벗어나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일 수 없어서 자치재정권 역시 국회입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자치행정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예시주의에 의거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이를 벗어날 수 없고, 자치행정권내의 자치조직권 역시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인건비와 대통령령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치조직권은 자치행정권내 권능으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4년 동안 선거공약과 자치단체장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조직권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필자는 중앙정부가 총액인건비만을 통제하고 자치조직권은 박근혜정부 규제완화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은 다 계층조직을 평면 조직으로 만들어 감독자가 많은 항아리 조직보다 일 하는 사람이 많은 평면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계층구조는 시의 경우 6단계, 군의 경우 5단계로 정보화 이전의 계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바뀐 것은 같은 계층을 두면서 계를 팀, 또는 담당으로 명칭만 변경 했을 뿐이다.

물론 정보화 이전은 행정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계층구조 등 가외성이 필요했으나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서 다 계층구조나 가외성이 불필요하고, 이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돼 행정 흐름의 더딤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필자는 정보화 초기에 계층구조를 줄이자며, 이 주장을 편 바 있다. 시, 군 단위의 局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서구나라들 처럼 2~4명의 부시장제도를 도입해 전문화를 기하는 책임행정과 시대에 맞는 스피드 행정을 하자는 것이다.

시 단위에서 局이 적게는 3국에서 많게는 7~8국으로 조직 돼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4명의 부시장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우선은 계층구조를 한 단계 평면구조로 바꿔 행정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부시장을 경영전문부시장, 복지전문부시장, 개발전문부시장, 문화예술전문부시장 등으로 구성함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행적을 통해 행정경험이 없는 선거 직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보필할 수 있다.

아울러서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한계층을 축소함에 따른 실무 인력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 와 일하는 조직이 되고, 동시에 감독자가 많은 항아리 조직구조를 일하는 낮은 피라미드 조직구조로 만들어 조직의 위계질서를 더욱 확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선자치의 병폐로 나타나는 조직 내 부정적 이너서클도 발생하지 않고 전문 부시장, 부군수 책임 하에 전문행정을 펴 일하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규제완화개혁차원에서 자치조직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돌려주고, 민선 6기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 자치조직권을 가져와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