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지방자치 20년을 지나오면서 지방재정규모는 눈에 띄게 커졌다.

1995년부터 시작된 완전 지방자치 시대의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의 지방재정규모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1995년 당시 재정규모(도농통합)는 여수시 3,418억원, 순천시 2,193억원, 광양시 1,520억원 이였다.

그러나 완전 지방자치 19년차인 2013년 결산된 재정규모 3시를 보면 여수시 12,038억, 352.2% 증가하였고, 순천시 7,891억으로 359.8% 증가하였으며, 광양시의 경우 5,579억원으로 367.0% 증가했다.

3시는 모두 도농통합시로 여수시는 농어업에다 석유화학산업의 도시행정을, 순천시는 도농복합행정을, 광양시는 철강과 항만의 산업도시와 농업 행정을 하고 있다. 3개시가 서로 간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행정을 하는 시들이다.

인구 면에서도 1995년과 2013년대비 여수시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개 시군의 통합시 인구가 329,367명으로 2013년 인구 294,565명에 비해 10.6% 감했고, 순천시는 순천시 승주군 2개 시군의 통합인구가 251,316명에서 2013년말 인구 277,353명으로 10.3% 증, 광양시는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통합인구가 121,177명이었으나 2013년말 151,621명으로 25.1% 증가했다.

3시의 1995년 이후 인구 증가추세는 감소되거나 미미하게 늘었는데, 재정규모 증가 추세를 보면 350% 넘게 규모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엄청난 재정규모 증가에 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따져 봐야 할 것 같다.

재정의 규모가 3.5배가 넘게 대폭 커진 만큼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어야하고, 또한 경영행정으로 전환하여 투자예산에 대한 효과나 편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효과나 편익이 투자예산에 못 미치는 시책은 과감히 중단하거나 퇴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행정서비스 중에서도 아웃소싱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통해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고 아울러 철저하게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예산의 비효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보다 역사가 깊은 선진 자치인 영국 런던시의 완즈워드 구는 1993년 당시 24만7천명의 주민이 사는 구지만 지방세 즉 주민세를 1992년과 1993년 2년 동안 한 푼도 안 내는 구이다.(강천석 외 지음 지방경영시대, 우리나라완전지방자치를 위해 해외자치취재로 발간된 책중)

그러나 같은 런던시내의 해크니 구에서는 1993년 378파운드 즉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53,600원의 지방세(주민세)를 주민이 부담하였고, 이슬링턴 구는 380파운드 456,000원을, 람베스 구는 418파운드 501,600원을 내는 구이다.

이렇게 같은 런던시에서도 구마다 다른 것은 구 행정이 어떻게 경영행정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방세(주민세)까지 차별이 나타나며 행정의 서비스 질도 다르게 나타난다.

완즈워드 존슨 구청장은 1차적으로 구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을 위한 행정을 펼쳐 왔으며, 최소 경비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게 최고의 행정이라는 기업가적 경영행정을 공공행정에 적용했다.

자치단체장이 중요함을 영국 런던시의 완즈워드 존슨 구청장을 보면서 실감할 수 있다. 영국 런던시의 완즈워드 존슨 구청장처럼 지역주민을 고객으로 섬기고, 지방재정에는 기업가적 경영기법을 공공행정에 도입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에게는 세금을 덜 거두어들이면서 서비스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20년이 지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을 갑이 아닌 을로 여기고, 주민이 고객이란 걸 까맣게 잊으면서 주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예산도 영국런던의 완즈워드 구 처럼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최고의 경영행정을 해야 하는데 시책에 대한 효과나 편익분석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단체장의 재선을 위한 한탕주의 전시행정에 많이 치중하는 편이어서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도 발생되고 있다.

특히 가을철을 맞아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지역축제가 과연 투자예산(경비)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객관적인 분석이 이제는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지방행정도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비용편익을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기업적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경영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시책은 과감히 퇴출 하고, 공공행정도 아웃소싱을 폭넓게 시행하여 전문성을 살려서 비용의 절감을 가져옴과 동시에 행정의 서비스 질도 높이며, 지역주민이 을이 아니라 갑이란 걸 인식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