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방관련 방산비리는 국민을 너무나 슬프게 하고 배신감이 들게 했다.
북한은 1950년6월25일 남침 이후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으며 한 손에는 화합을 한 손에는 도발을 서슴지 않고 냉․온탕으로 이어져 온지가 64년이다.
1961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89달러로 125개국 중 101번째였고 당시 북한은 320달러로 세계 50위일 정도로 잘 살아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우세했으니 도발을 일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1973년도 말 북한의 서해 5개 도서 수역 침범을 계기로 한때는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처 자주국방을 위한 국민적 방위성금모금운동도 실시해 국토를 지키라는 국민의 염원은 간절했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국토방위 차원에서 국방력 증강을 위해 1975년 7월 16일 법률 제2768호로 한시법인 방위세법을 제정해 국민이 방위세까지 부담하면서 군의 무기 현대화에 동의해 군의 국방력이 북한을 능가하도록 요구했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자는 운동으로 70년대를 넘어서면서 북한의 경제를 앞지르기 시작해 1998년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28배, 10년이 경과한 2008년에는 38배로 커졌으며, 국민1인당총소득(GNI)도 같은 기간 13배에서 18배로 확대되었다.
최근인 2013년의 국민총생산은 북한의 42.6배, 2012년은 41.6배로 커졌으며, 같은 기간 국민1인당 총소득도(GNI) 북한은 137만9천원, 한국은 2천869만5천원으로 20.8배 수준이며, 2012년은 20.3배로 역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한국은행제공 자료)
온 국민은 북한과의 큰 격차의 경제적 통계를 보면서 이제는 북한이 전과 같은 허튼 도발을 못 할 것으로 봐 왔으나 오히려 핵개발에 천안함폭침, 연평도폭격, 미사일발사 등 그 도발 빈도는 더 잦아지고 과격해졌다.
우리국민 대다수는 경제규모로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우리를 건드리면 자멸을 자초할 것으로 여겨 왔고,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할 때는 원점은 물론 지휘부까지 타격해 초토화 하겠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도발빈도가 많아졌다.
왜 북한의 도발빈도가 많아졌는지 이번 국회국정감사를 보면서 북한 도발 이면에는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연구원 등 방위산업체가 부패 돼 성능이 모자란 무기를 생산하는 등 방산비리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란 걸 알 수 있었다.
방산비리는 나라를 판 이완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방산비리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를 돕는 일과 다를 바 없다.
방산비리를 척결하지 못하면 국토방위는 요원(遙遠)하게 된다.10월 29일 대통령께서 여․야지도부 회동 시 방산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 필요의지를 언급 해, 국민은 철저한 수사를 바라며, 비리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매국노차원으로 무겁게 엄벌해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슬프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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