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본부, 독일베를린)가 2013년 12월 3일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보면 대한민국은 177개국 중 46위, 2012년은 176개국 중 45위 였다.

OECD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012년은 27위로 56점, 2013년 순위는 전년과 같으나 점수는 1점이 내려간 55점으로 34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2008년 56점을 정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 부정부패가 날로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지수 낮음)

2014년 올해는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가 어떻게 평가 될지 걱정된다.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여러 부패비리 때문에 다시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우리나라의 부패는 중병에 걸려서 쉽게 치유가 어려울 것 같다. 우리사회가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으니 말이다.

입법, 사법,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학계, 예술계, 체육계, 기업, NGO도 예외가 아니다. 작게는 생계형 비리에서 크게는 권력형 비리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니 바르게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후쿠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를 접한 우리국민은 원전의 위험성을 알았고, 원전의 사고는 큰 국가재앙을 가져옴을 학습한 시기에 원전비리가 터져 나와 온 국민을 긴장시켰으며, 원전가동 중단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원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또한 그 위험이 온 국민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영향이 끼칠 것을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정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될 수 없는 일이다.

금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담보 되는 방산비리가 터져 나와 온 국민이 배신감과 슬픔에 휩싸였다.북한과의 대치상태에서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핵개발에 미사일발사, 잦은 NLL침범 등 갈수록 더해가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방산비리로 국토 방위력을 떨어트린 자들 역시 어느 나라 국민들인지 묻고 싶다.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것이 또 있다. 국민의 먹거리로 장난치는 악덕상인들이다. 불량식품에다,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다시 조작해 내다 팔거나 식당납품에다 병든 가축을 폐기하지 않고 바베큐 식재료로 파는 업자들이다.

이런 우리사회를 보면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라고 자랑 할 수 있겠는가? 부패비리에 사정의 칼을 들어야할 사정기관이 비리에 연루돼 성 접대를 받는가 하면, 검찰총수가 도덕성의 흠결로 낙마까지 하니 사회가 바로 설 수 없었다.

우리사회가 비리로 덮어있으나 그중에서도 온 국민을 담보로 하는 원전비리, 방산비리,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비리 등 3대 비리는 매국노적 차원에서 일반 비리와 구분해 엄하게 다스려야하며, 엄한 법규가 없다면 기존 형법을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다스려야 3대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다.

이참에 부패비리척결운동을 온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우리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비리의 가죽을 걷어내는 개혁운동을 추진하자. 또한 정치권이 총선,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고, 사정기관이 올곧게 바로 서도록 하자.

국회는 김영란법을 하루 빨리 통과 시켜 사회병폐(社會病廢)를 바로잡자. 아울러 온 국민도 소소한 규정까지 지키는 운동을 전개하여 만인이 법규를 지키는 사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덴마크, 필란드, 스웨던, 아이슬랜드 등 북유럽국가 보다 더 나은 부패지수 국가가 됐으면 한다.

11월 9일 인기연예인의 음주운전을 두고 네티즌들의 논란이 뜨겁다고 한다. 우리사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자주 발생한다. 같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사람에 따라 그 비도덕성을 달리 해석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사회라 할 수 없다.

법은 만인에게 그야말로 평등하게 적용되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에서부터 생활고에 허덕이는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평등하게, 예외가 없이 집행될 때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법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