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매년 땀 흘려 지은 농사를 갈아엎는 기사와 영상을 볼 때마다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실농에 답답하고, 그로 인해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도 그 일을 또 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을 보면 안타깝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한 두 해도 아니고 매년 반복 되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아 참으로 답답하다.
농업의 자주적인 조직이라고 된 농업협농조합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하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열거 돼 있다.
그리고 농협(농업협농조합)은 국내 최대의 농업생산단체로 1960년대(구)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하여 종합농협단체로 출범한 이후 2010년 말 기준 2백 4십 5만 명의 조합원과 1천 1백 7십 1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의 농업의 생산자 단체라고 했다.(고려대학교 한국농협성과평가연구)
이런 방대한 조직과 조합원을 두고, 조합의 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고 말하면서 반복되는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으로, 때로는 생산 부족으로 수요에 공급이 못 미쳐 가격이 폭등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에다 국민 소비자물가까지 높이는 것에 속수무책인 현실에 안타까울 뿐이다.
농산물 과잉생산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답시고 내놓는 시책이 전 지방자치단체가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서 생산을 과잉케 하고 있어서 혹자는 지방자차단체의 시책과 반대로 가야 농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도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작목에 성공했다 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벤치마킹해 시책으로 추진하니 생산과잉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같이 망하자고 하니, 그 사례가 이 지역의 매실 아닌가? 금년부터 매실이 과잉생산 돼 가격이 폭락해 매실나무 관리를 포기하는 농업인도 벌써 발생했다.
여기에다 여러 나라와 FTA 체결은 농업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동절기를 맞는데도 농업인을 대변하는 농협이라는 방대 조직이 어떤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정부에 의존 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농업인이 해온 자유 농업은 다 망하는 농업을 경험했으니, 모든 농업인이 다 살 수 있는 계획농업을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농산물 소요량을, 농촌진흥청은 전국의 토질특성을 분석해 지역별 토질에 적합한 품종을,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지역별 생산품종을 지정고시하고, 농업인은 그 지역 품종으로 농사를 짓도록 함으로써 과잉생산으로 인해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제도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입법화를 서둘려야 될 것이며, 이를 어기는 농업인은 태풍이나 냉해 등 재해 피해발생시 재해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둬 농산물 수급 불균형을 막아 과잉생산으로 값이 폭락하거나 수요에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없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재배는 재해 등에 의해 농작물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부득이 FTA에 의존해 타국의 농산물을 일시 수입해 국민의 농산물 수급에 불안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을 계획생산 하지 않으면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폭락으로 어렵게 지은 농작물 수확을 포기하고 밭 채 갈아엎는 농업인의 슬픔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생산부족으로 가격폭등에 따른 서민생활이 어렵게 될 것이다. 이 모두를 계획 농정으로 해결하고 FTA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