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올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를 보면 국민은 국민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제 위치에서 자기의무와 책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된 사고들이다.
그 사고들을 보면 2월17일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꽃다운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10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대도 이번엔 5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재가 발생해 터미널이용객 등 8명이 숨졌다.
연이어 5월 28일에는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치매에 의한 방화로 또 화재가 발생 해 환자 21명이 사망하는 참사(慘死)가 일어났다.
이제 안전사고를 잊을만하니까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해 직장인 등 16명이 사망하는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11월 15일에는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황토흙집 펜션 화재로 나주동신대 동아리선후배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금년에 일어난 이 큰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각자 제 위치에서 자기의무와 자기책무를 다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설마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불감증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큰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해 일어나는데도 학습에 의해 치유가 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게 문제이다.
어떤 사고가 나면 행정은 호들갑 떨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은 Action을 취하는데 종합적이지 못하고 단순하게 외눈박이로 한 곳만을 보기 때문에 유사한 다른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고가 나든 안나든 법과 규정에 따라서 국민은 자기가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고, 행정은 자기책무를 다 했다면 세월호침몰사고나 화재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자기의무를 다 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하며 나 하나쯤은, 또는 이 정도는 법과 규정을 어겨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한다.
행정은 법과 규정의 원칙에 따라 제 책무를 다 해야 하는데도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적당히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헛점이 발생하고 국민은 이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는 반복 되고 있다.
금년의 사고들을 보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안전을 호소하는 데도 개선은 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국민이나 중앙부, 지방정부 모두 안전사고의 만성적인 불감증에 중독되었다고 본다.
이러니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헛말이 아니란 것이다. 우리사회가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제 위치에서 자기의무와 책무를 다할 때 사고가 없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행정이 규정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법을 보완하여 사고 후 뒷북치는 행정보다는 미리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불법행위가 방치돼 사고가 발생하면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집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고, 아울러 그 공직자는 행정벌 외에 구상권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변제의 책임도 물어야 자기책무에 대충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이고 사고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