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12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2에 의해 매년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측정을 2014년에도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12월 3일에 발표했다.

측정기간은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640개 공공기관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에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에 감점 등 가중치는 학계. 전문가, 측정대상기관 감사담당자 등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산정한 측정결과는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2013년 대비0.08점 하락 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해가 지날수록 높게 나타나야 선진국진입이 가까워질 텐데 하락 하고 있으니 이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할 것이다.

이런데도 김영란 법은 국회에서 4년째 동면을 하고 있어서 언제 입법이 통과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인지? 그 동면이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도 국회가 여러 이유를 들어 국회의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가 책무(責務)를 유기(遺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국민권익위의가 발표한 2014년도 청렴측정결과 우리지역인 전남도와 여수, 순천, 광양시를 살펴보면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시는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수시는 청렴도가 개선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종합청렴도 10.0만점에 6.87점으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으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등급 14위로 외부청렴도는 7.09점으로 지난해보다 0.07이 하락했고, 내부청렴도는 7.59점으로 지난해보다 0.17 떨어졌으며, 정책고객평가는 5.74점으로 이 역시 전년보다 0.13 하락해 광역자치단체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정책고객평가를 제외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그리고 감점요인인 부패사건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를 적용해 산출된 결과 여수, 순천, 광양 3개시를 보면, 먼저 여수시는 75개 시중 종합청렴도 3등급 39위로 7.42점으로 전년보다 0.20상승했으며, 외부청렴도는 7.49점으로 전년보다 0.14 떨어지고, 내부청렴도는 7.62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있어 전체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순천시는 75개 시중 3등급 35위로 여수시보다는 청렴도가 높은 종합청렴도는 7.48점으로 전년도보다 0.29떨어졌고, 외부청렴도역시 7.68점으로 전년도보다 0.05떨어졌으며, 내부청렴도는 7.22점으로 전년도보다 0.99떨어져 순천시는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내려가고 있다.

광양시는 75개 시중 종합청렴도 2등급 5위로 종합청렴도 7.83점에 전년대비 0.02 떨어졌으며, 외부청렴도는 7.91점으로 전년보다 0.02 높아졌으나, 내부청렴도가 7.79점으로 전년보다 0.21떨어져 광양시도 청렴도가 전년대비 하락하고 있다.

3개시의 최근 3년간 전남도내 자치단체 청렴도 순위를 보면 여수시는 2012년 22개시군중 14위, 2013년 17위, 2014년 10위로 중위권에 진입했고, 순천시는 2012년 1위, 2013년 5위, 2014년 6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광양시는 2012년 3위, 2013년 4위, 2014년 1위로 청렴도가 유동적이다.

그러나 여수, 순천, 광양 3개시의 지난 지방자치 20년을 훑어보면 청렴한 자치단체란 평가를 받기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다.

여수시는 장 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정으로 중앙언론을 도배 했고, 순천시 역시 여러 번의 시장이 부패로 중도하차했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민원인이 시청 앞에서 분신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광양시 역시 1기부터 인사비리가 최근까지 이어진데다 전 시의원의 금품수수사건까지 나타나고 있다.

공공조직사회에서 부패는 속된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린다고들 한다. 옛날 같이 않아 사정기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두고 있어서 여론수집에서 심증은 가는 부패가 있어도 사법기관의 증거주의에 발목이 잡히고 열성적으로 했다간 인권침해 등으로 되몰리는 상황이 나타나 대한민국의 부패는 하늘만 알고 땅만 아는 음지에서 계속기생하고 있다.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은 촘촘하게 법망을 만들고, 국회에서 동면하고 있는 김영란 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그 위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정당국이 활발한 수사를할 수 있도록 묶은 장애물을 풀되 다만 남용에는 무거운 처벌을 두도록 해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해야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부패지수가 하위권에서 벗어나고, 우리지역 3개시도 청렴한 도시로 발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