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도인터넷방송] 행정규제는 일반적으로 행위를 강요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라고 백완기 교수는 정의했다. 동시에 규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서 하나는 전통적 규제, 일명 경제적 규제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현대적 규제 즉 사회적 규제라고 했다.

규제개혁은 시대에 따라 그 개혁의 의미가 달랐다. 1970~1980년대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해악을 유발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규제개혁이 바뀌어 갔으나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일명 대못박기 규제가 늘어나 경제 등 사회가 활력을 잃어 2007년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도래하고도 7년째 2만불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완화개혁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등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성공적 규제완화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규제완화개혁의 예로 부처별 건수에 의존한 실적주의로 추진하다보니 실적을 올리기 위해 도로교통법의 차종별 차선규제를 완화해 대형화물 자동차가 전 차선을 다 주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 교통흐름의 방해, 교통사고 발생률의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해 2010년에 재 규제로 환원하는 일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전봇대 뽑기 등 규제완화개혁의 소리는 높았으나 그 성과를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했다.

규제완화개혁이 이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우선 규제를 거머쥐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를 쉽게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이익집단들이 기득권 놓지 않기 위해 강하게 거부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 두 집단을 설득하고 이겨 내지 못하면 규제완화개혁의 성공은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2월5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이 규제완화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것을 하든지 속된 말로 그 일에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김연아, 박세리, 박지성 이들 체육인 모두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미쳤을 것이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 규제완화개혁도 이들처럼 미칠 때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완화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원은 이 일에 미치기를 바라며, 각 부처의 기득권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규제완화개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집단의 제 삼자들로 규제완화 TF팀조직을 만들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규제완화개혁을 ‘오래된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성공한 완화개혁은 규제의 현재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현 환경에 맞추는 것이다. 규제완화개혁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시대부터 시작되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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