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인터넷방송] 민선지방자치 20년을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권익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지수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이번 광양시 인사비리 사건을 보면서 그 평가가 신뢰를 잃고 허설에 가까워 앞으로 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부정부패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자치단체의 부패 평가지수가 꼴지일거라고 봤는데 권익 의 등의 부패평가지수가 중위에 있는가 하면 광양시의 경우는 지자체 시 단위 5위, 전남도내 1위로 평가되고 있으니 이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광양시 민선3~5기 12년간 일반직 57명, 별정직 7명, 기능직 42명, 무기 계약직 232명, 10개월 이상 기간제 근무자 1,054명, 기타계약직 4명 등 총 1,396명을 특채로 뽑았다.(광양시정보공개자료)
이번에 터진 인사비리 사건에서 보면 기간제 근무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대가로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고 이중 1500만원은 선거캠프에 전달했다는 혐의라고 한다(광양시민단체성명서)
기간제 근무자를 제외하더라도 무기 계약직 이상 일반직까지 338명을 12년간 특채로 뽑아 정규직공무원으로 만들어 주었다.
기간제 근무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대가로 1인당 1500만원을 받았다면 일반직 57명과, 별정직 7명, 기능직 42명, 무기 계약직 232명 등 338명은 대가성 없이 채용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가하면 전남도 내에서 승진 인사비리로 여러 지자체에서 지자체장 또는 가족들이 구속되면서 6급에서 5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정해진 금액이 풍문으로 돌아 공무원사회는 익히 관행화 수준이 되었다고 했다.
광양시 민선3~5기 12년간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不知其數(부지기수)인데 이들은 대가성이 없었을까?
기간제 근무에서 무기 계약직 전환에서도 대가성 금전이 오고갔는데, 그래서 인지 광양시민단체협의회 등에서 검찰에 수사를 확대하라는 성명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다수 공무원은 열성적으로 근무한다. 또 그 업적을 통해 근무평정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서열명부에 선순위에 들어 승진을 기대했으나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는 미명하에 선순위자보다 후순위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줘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사정기관이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비리를 이대로 두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고, 특히 인사비리는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하는 端初(단초)가 된다.2015년 7월 1일이면 민선지방자치가 만 20년이다.
민선지방자치 20년을 지나고도 인사비리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가 일 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인사비리에 포청천 같은 사정의 칼이 휘둘려 질 때 지방자치단체에 기생하는 인사비리를 척결할 수 있으며, 인사비리의 척결은 다른 부조리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이 된다.
사정기관의 수사가 적극성을 띄면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등으로 휘말리기 일쑤라 수사가 옛날 같지 않고 손발이 많이 묶여 있어서 수사가 어렵지만 20세의 청년기인 지방자치단체 인사비리를 이번기회에 청산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발전은 遙遠(요원)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