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참담한 소식에 마음이 착잡해진다.
지난 20일, 충남 홍성에서 술에 취한 20대 대학생이 몰던 차량이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아 대학동기 3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음주운전이 자신은 물론 제3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으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 유형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다.
이 같이 음주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강화를 위한 행안위 법안소위의 단독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볼 대목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처벌수위도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느껴진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지속적인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하여야 한다. 한쪽에서는 일정농도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엄연한 범죄이자 살인행위이다.
무엇보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증가율을 볼 때 의식변화를 위한 학교에서부터의 체계적인 교육실시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