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검사 및 공시제도’, ‘부기등기’ 제도 도입
[나주/남도인터넷방송]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8일 2015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업무연찬회를 갖고 투명한 관리와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의 농정방향을 공유했다.
시는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변경된 지침 등을 반영한 농업분야 보조사업 업무편람을 새롭게 발간하여 업무연찬을 하였으며, 농정분야 부서장이 운영 실태를 분석해 직접 사례 발표를 하는 등 보조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업무연찬에서는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 및 직원간 소통을 통한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사전교육을 적기에 운영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당집행 예방을 위해 각 분야별 업무 연찬과 부서장의 관리 감독 기능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보조사업 준공검사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사업비 정산을 강화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당 사용하면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도록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며 담보 제공이나 매매·임대 등 사업목적을 벗어난 부당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도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김오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주시 전체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중이 크고 점점 증대되는 상황에서 농업보조금 업무연찬으로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향후 농업보조금사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